고교 평준화 ‘중3병’ 유행 74년 도입, 특목고 늘면서 ‘비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폐지 뜻을 밝힌 ‘고교 평준화, 대학 입학 3불정책’은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을 거쳐 정착된 핵심 교육 정책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69년 중학교 평준화에 이어 74년부터 도입됐다. 이른바 일류고 입시경쟁 과열로 ‘중학교 입시지옥’, ‘중3병’, ‘고입 재수생’이란 말이 유행어가 됐던 때였다. 74년 서울·부산, 75년 대구·인천·광주, 79년 대전·전주·수원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90년 노태우 정권 때 소도시는 해당 지역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춘천·원주·공주·안동 등이 비평준화로 돌아갔다.

‘평준화 보완’을 명분으로 83년 과학고가, 92년 외국어고가 특목고로 지정된 이래 특목고가 50곳으로 늘었다. 2002년엔 자립형 사립고가 선보이면서 고교 평준화 체제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입 3불정책에서 기부금입학제(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본고사는 80학년도 이전과 94~96학년도에 실시된 적이 있다. 본고사는 대학들이 수학·영어·국어 지필고사를 치르며 고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문제를 내는 바람에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주범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95년 12월 이를 금지하기로 했고 이듬해부터 없어졌다.

본고사와 기부금입학제는 교육부 장관 고시인 9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 고교등급제는 2002년 2월 발표한 200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 각각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