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교사 서울 초교 3~5명, 청주·보은·진천 통틀어 3명뿐

시·군·구 교육환경, 재정여건 순위

강남초교 전자도서관·컴퓨터실 밤까지 운영
보은 초교 피시 67대 중 30대만 사용 가능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분석 및 격차지수 개발연구’ 보고서를 낸 연구진이 서울 강남·광진·금천구 등 대도시 지역 3곳과 충북 보은·진천군, 청주시 등 도 지역 3곳에서 초등학교 1곳씩 모두 6곳을 뽑아 교육격차를 좀더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교과 전담교원 수와 교실·재정·통학 여건 등 모든 면에서 도 지역 초등학교들이 서울보다 현저히 열악했다.

우선 교과 전담교사 수에서 서울 3곳 초교는 영어·체육·음악 등에서 5~6명씩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보은 지역 학교엔 한 명도 없었고, 진천엔 1명, 청주 학교엔 2명뿐이었다. 대개 순환근무 기간(4년)을 채우는 도시 지역과 달리, 농촌 초교들은 1~2년 만에 학교를 옮기고 있었다.

특별교실, 체육시설 등 시설 여건도 격차가 컸다. 서울 강남구 초교는 밤 9시까지 운영되는 전자도서관과 3개의 컴퓨터실을 두고 있었다. 반면, 청주시 초교는 학교 교육과정에는 철봉이 있는데도 철봉이 없는가 하면 뜀틀도 3개 가운데 2개나 고장나 있었다. 보은군 초교는 컴퓨터 67대 가운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30대뿐이었고, 청주시 초교 컴퓨터실의 컴퓨터도 절반 가량이 망가져 있었다.

재정 여건의 차이도 서울과 충북 학교들 사이에 극명하게 나타났다. 강남구 학교들은 2001~2004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당 3864만여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가장 적은 청주시 549만여원의 7배가 넘었다. 학부모 등이 내는 학교발전기금도 2005년 한 해 강남구는 학교당 1525만여원을 받아, 가장 적은 진천군 257만여원보다 6배나 많았다.

중식 지원자 등 학생 구성을 보면, 서울 강남구 초교는 전교생 1137명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1명, 중식 지원자 6명, 한부모 가정 8명, 조손 가정 0명, 소년소녀가장 1명이었다. 하지만 보은군 초교는 전교생 91명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9명, 중식 지원자 20명, 한부모 가정 17명, 조손 가정 7명으로 무려 58%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학생이었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공교육 서비스가 과소 공급되고 있다”며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공교육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창섭 기자 [e-mail]

특별교실·인터넷 속도 등 4개 지표 조사
재정좋은 과천·군사도시 계룡시 높은 순위

시·군·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학교 교육환경 여건 1위는 강원 속초시로 나타났다. 충남 계룡시는 초등학교 교육환경에서 7위, 중학교 교육환경에서 2위, 재정 여건에서 3위 등 두루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교육 환경·재정 여건에서 상위권은 서울과 광역시, 경기 등 수도권·대도시의 시·군·구가 대부분 석권했는데, 어찌된 일일까?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교육격차지수’의 특성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특별교실·도서실·보건실 보유율과 평균 인터넷 속도 등 네 가지 지표를 합산했고, 중학교는 여기서 특별교실 보유율을 뺀 세 가지 지표를 조합했다. 보건교사 확보율 등 교원 지표나, 고교생 대학 진학 성과 등은 시·군·구 사이의 격차를 비교하는 데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 교육환경에서 1위를 한 강원 속초시는 보건실·급식실 보유율, 인터넷 회선 속도에서 다른 기초단체들을 앞질렀다. 충남 계룡시는 육·해·공군 본부가 이전한 인구 3만여명의 미니 도시다.

경기 과천시는 지방세 수입이 커 재정자립도가 90%를 웃돌아, 초등학교 교육환경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과천시는 교육경비보조금과 학부모들의 학교발전기금 등을 더한 학교 재정 여건에서도 최상위였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수에 넣은 지표들이 제한적이어서 상위권에선 순위의 의미가 크진 않다”며 “오히려 하위권인 열악한 지역을 가려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