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확보율 서울 90%선…전라·경상 중고교 50% 안돼

강원 정선읍 가수리 정선초등학교 가수분교에서 지난 3월2일 올해 한 명뿐인 신입생 어린이가 입학식을 마치고 난 뒤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다. 강원 정선군은 초등학교 교육환경 여건 순위에서 233위를 기록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드러난 격차 실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및 격차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전국 234개 시·군·구별 교육격차지수를 낸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과 광역시,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과 나머지 농산어촌이 많은 도 지역 사이의 교육격차가 실감난다.

재정자립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학교의 교육환경 여건이 좋았고, 교육경비보조금 등 재정 지원도 더 많았다. 때문에 교육 여건이 처지는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교사·시설 여건=초·중·고교의 교원·시설 등 교육환경 여건은 서울·광역시·경기 등 대도시에 견줘 나머지 8개 도 지역이 뒤떨어졌다.

정규 교원 대신 채용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전남북, 경남북 지역에선 평균(2005년 초등 5.6%, 중 7.1%)보다 높은 반면, 대도시 지역에선 더 낮았다. 초등학교는 경남 거창군(23.5%), 중학교는 전남 보성군(24.55%), 고교는 부산 연제구(32.42%)가 가장 높았다.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꼭 필요한 보건교사는 서울이 초·중·고 모두 확보율 90%를 넘은 데 견줘 전남북, 경남북의 중·고교는 50%에도 못미쳤다.

실험·실습용 특별교실, 보건실, 도서실 등 교육 시설도 도·농 차이가 적지 않았다. 과학·음악·미술실 등 특별교실이 하나라도 있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는 인천 옹진군(76.9%), 중학교는 강원 정선군(88.3%)이 가장 낮았다. 서울 등 대도시는 95%를 웃돌았다. 보건실 확보율은 초등학교는 경남(80.6%), 중학교는 강원(54.8%), 고교는 전북(70.0%) 등 도 지역이 낮았고, 대전·울산 등은 95%를 넘었다.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시설 안전관리 등급이 낮은 위험 건물 비율이 일부 시·군·구에선 꽤 높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피시 1대당 학생 수, 인터넷 속도 등 정보화 여건은 그나마 지역간 격차가 덜했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는 대도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학교 선호도, 사교육 환경 등이 작용한 것으로 연구진은 풀이했다.

재정 여건=교육환경 여건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일수록 더 나빴다. 재정자립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고스란히 교육격차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일선 학교들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2001년부터 4년 동안 누적 보조금은 학교당 1150만원이었으나, 시·군·구 234곳 가운데 170여곳이 평균을 밑돌았다.

학부모가 내거나 모금을 통해 조성한 학교발전기금 액수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시·도별로는 대전·서울이 각각 2329만원, 1382만원으로 다른 시·도에 견줘 많은 반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76만원, 52만원에 그쳤다. 기초단체별로는 서울 송파구가 2005년 학교당 28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군은 전혀 없었다.

사회·경제적 여건 차이는 교육 현장에서도 이어져, 점심값을 지원받는 학생 비율은 도 지역이 훨씬 높았다. 하위 20%에 드는 32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2곳 말고 나머지는 모두 도 지역 기초단체들이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