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법시험 인원 어떻게 조정되나?

시험은 2013년까지는 유지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 1500명에서 5년 뒤 2000명까지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시험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개원 때로부터 5년 동안 유지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2013년까지는 유지된다. 1차시험은 2012년까지만 치르고, 이 합격자 가운데 일부가 다음해 마지막 2·3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과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현행 1000명보다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이 개원하면 신규 변호사 수를 한해 2천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12년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80% 가량인 1200여명이 변호사시험을 거쳐 변호사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면, 2009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800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사시 합격자가 2010년부터 연수를 받은 뒤 2012년에 변호사가 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은 2014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사시 합격자 수는 2009년부터 해마다 100여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법원행정처, 법무부가 매년 협의를 거쳐 로스쿨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로스쿨 정원을 매년 몇명씩 늘려나갈지 확정된 바는 없다. 따라서 사시 합격자 수를 앞으로 얼마씩 줄일지도 확정된 게 없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