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대 ‘로스쿨 정원’ 균열

비수도권대 15곳 “첫해 2000명” 조정안 발표
‘3200명 요구’ 사립대총장협 “동요말라” 공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과 관련해 일부 지방 국·사립대 총장들이 25일 ‘로스쿨 개원 첫해 2천명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지난 23일 전국 국·공·사립대 총장들이 ‘3200명 이상’을 요구한 지 이틀 만이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사이에, 또 지방 대학들 사이에도 균열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강원대 등 지방 국·사립대 15곳 총장들은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문제에 대한 주요 대학교 총장들의 입장’을 내어 “로스쿨 총정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일단 2009년 시행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정원 확대는 이후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자”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들은 △로스쿨을 9개의 광대역권별로 나눠 배정할 것 △비수도권 대 수도권의 총정원 배정 비율을 6 대 4로 할 것 △개별 로스쿨 최소 정원을 50명선으로 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발표에는 강원·경북·광주·경상·동신·동아·목포·부산·순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호남대 등 로스쿨을 추진해 온 10곳 총장들과 다른 5곳 총장들이 참여했다.

발표에 참여한 한 지방대 총장은 “일부 수도권 사립대 총장들이 올해 대선까지 버텨 판을 깬 뒤 다음 정권에서 수도권 위주로 로스쿨을 배정받으려 한다”며 “로스쿨이 정치판도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 신청을 집단 거부한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며 “인가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던 것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발표에 불참한 한 지방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 총정원을 줄이려는 교육부·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며 “총장들이 며칠 만에 태도를 급선회한 것도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로스쿨 인가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듯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들 총장의 발표 직후 ‘3200명 요구는 변화 없으니, 동요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국 사립대들에 보냈다.

한편, 장영달·이재오 의원 등 여야 의원 5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총정원은 최소 3천명 이상으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로스쿨이 되려면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 구조가 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2009년 1500명’ 안은 “국회의 입법 의도를 훼손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준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