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로스쿨 절충안…법조특권 감싸기”

“500명 증원” /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겠다”고 수정한 정부안을 보고한 뒤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정원 500명 확대’ 반응과 전망

법학계·비대위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부, 증원근거 못대고 “여론이…”
수용으로 돌아선 지방대 태도 변수

“조삼모사에 불과한 숫자 놀음이다.” “합리적 근거 없는 특권 법조 감싸기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기존 방침보다 500명 더 늘린 2천명으로 정했으나, 대학·시민단체 등의 반응은 차가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대다수도 “총정원 2천명으로는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 2천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전혀 없다”며 김신일 교육부 장관을 질책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동국대 교수)은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원래 안을 5년 가량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써 늘어나는 총정원은 1250명이고, 자연탈락률(10%)과 변호사시험 합격률(80%) 등을 감안하면 변호사가 900명 느는 효과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용 불가” /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 위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재보고 내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참여연대도 “근거도 없이 변호사 배출 숫자만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회가 나서 로스쿨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이 “총정원을 늘릴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교육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그만큼 ‘로스쿨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날 국회에 낸 재보고에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내용만 담겼을 뿐, 2천명으로 늘린 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증자료나 논리적 근거는 없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첫 국회 보고에 근거를 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당시 자료에는 ‘자료 선정의 타당성, 의도적 왜곡’ 등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법조계와 법학계의 힘겨루기만으로 보고, 그 중간선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총정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한다.

교육부 수정안 발표에도,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갈등과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교육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석종현 상임공동대표(단국대 교수)는 “총정원 최종 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강행할 경우 인가신청을 거부하고 다음 정권에서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도 “36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결의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5일 ‘로스쿨 총정원 2천명 수용’ 쪽으로 돌아선 일부 지방 국·사립대가 변수다. 이들 대학들이 11월 교육부에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다면 다른 대학들도 마냥 반대만 하고 있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