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심사기준 발표…대학들 ‘각개전투’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가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센터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학을 결정하게 될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총정원 반대와 별도로 인가 신청위해 잰걸음
심사기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 있다”

30일 5대 권역별 배분과 사시 합격자수를 비롯한 132개 세부기준을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대학들은 저마다 인가를 받기 위한 `각개전투'에 돌입했다.

서울대는 로스쿨 총정원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과는 별도로 다음달 말로 정해진 인가 신청 기한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는 "신청까지 1개월밖에 남지 않아 촉박한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 심사 기준이 발표됐으므로 기준을 충족시키는 신청서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기존에 알려진 심사기준을 토대로 인가 신청 준비를 해 왔으며 신청 여부에 대한 학교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으며 이화여대 역시 `현실론'에 따라 인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양대는 "교육부가 계획을 발표한 만큼 보이콧 여부에 관한 논의와 별개로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한양대도 당장 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법대 학장도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니 교육부의 로스쿨 안을 집단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의 사법제도를 벗어나 로스쿨로 가는 것에는 다들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심사기준에 대해 일부 대학들은 항목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무부학장은 "대학의 로스쿨 교육 가능 여부를 살피는 게 아니라 인가 신청에서 대학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만든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권역별 배분도 후유증을 낳을 수 있고 특히 재정 부분은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상정 경희대 법대 학장은 "행ㆍ재정적 제재 유무를 포함한 것은 배점이 크진 않지만 로스쿨 도입 취지와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최태현 한양대 로스쿨 추진위원장은 "여성교수 비율 10% 이상을 비롯해 새로운 내용이 몇 가지 포함돼 외국인ㆍ여성 교수 영입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변해철 외대 법대 학장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는 자의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기준 마련에도 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이 빠진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은 "교육부 발표에 구체적인 기준이 들어있지 않아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라면서도 "권역별 배분은 인가 기준을 충족시킨 대학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인가 심사기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