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연430만원 학비 지원2009년부터 정원외 11%안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고3 학생의 대학 진학 현황

교육부, ‘기회균형선발제’ 기본계획 확정 발표
진학률 크게 늘 듯…농어촌 특별전형 등 유지

내년부터 대학에 입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자녀 2만8천여명이 정부로부터 연 430만원의 학비를 지원받는다. 2009학년도부터는 저소득층 대상 정원외 특별전형이 신설돼 이들의 대학 진학 길도 더 넓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늘리는 ‘기회균형 선발제’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6월 발표한 ‘기회균등 할당제 도입’ 계획의 이름을 바꿔 구체화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2007학년도 68%에서 평균 대학 진학률 82%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학비 부담 등으로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이 줄어들어, 올해보다 5890여명 늘어난 2만8900여명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예측이다. 이 학생들은 4년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인 429만원을 지원받는다.

전문대 진학자는 2~3년, 일반대는 4년, 한·의대 등은 6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고교 1~2학년 때 이수 과목의 절반 이상이 6등급 이상, 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모두 6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2학년 진학 뒤엔 학점 평균 3.0(B0) 이상을 유지해야 지원된다.

차상위 계층(최저소득의 120% 이내) 학생은 수업료를 면제받거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자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농어촌 학생, 전문계고 졸업자, 재외국민·외국인을 정원 11%까지 뽑을 수 있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대학들은 11% 안에서 기존 전형 말고도 저소득층 전형으로도 학생을 더 뽑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들의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정원 6~7% 가량에 머물고 있다.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은 소외계층인지 여부가 불투명해 제외됐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일부 지방대의 우려를 감안해, 2011년까지는 정원 외 9%까지만 기회균형 선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대학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해 ‘학습능력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1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다.

한편, 기회균형 선발제 시행으로 현재 대학들이 하고 있는 정원 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축소되지 않도록, 이 전형 실시 여부를 대학 재정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