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1곳 로스쿨 인가 신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신청 마감일인 30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로스쿨 인가를 받으려는 여러 대학의 직원들이 그동안 준비한 신청서류가 담긴 상자들을 옮기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서울 24곳 대전 6곳등 3960명…정부확정 정원의 2배

전국 대학 41곳이 2009년 개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경쟁에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신청 마감 결과 41곳에서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표) 이들 대학이 신청한 입학 정원은 3960명으로, 정부가 확정한 로스쿨 입학 총정원 2천명의 갑절에 육박했다.

교육부는 고등법원 관할 구역인 서울(경기·인천·강원 포함),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다섯 권역별로 내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

서울 권역에선 24곳(58.5%)이 2천360명(59.6%)을 신청했고, 대전 권역 6곳 470명, 광주 권역 5곳 480명, 대구 권역 2곳 270명, 부산 권역은 4곳에서 480명을 신청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서면 조사, 현지 조사를 벌여 내년 1월 말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하고 각 로스쿨 입학 정원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입학 정원 50~150명씩 신청함에 따라 로스쿨은 20~25곳 가량 인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와 광역시장·도지사 등은 이날 “사법시험 합격생 같은 기존 실적 위주로 심사를 해선 안 되며, 총정원 60%는 지방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학 10곳 총장들은 지난 29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7 대 3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