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무력화’ 감시 위원회 뜬다

교육부, 공교육정상화 기여 평가하는 자문기구 발족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내신을 무력화해 학교 교육 정상화 정책에 역행한 대학들에 대한 행정·재정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발족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학들의 입학 전형이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등을 평가할 ‘대입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허형 중앙대 교수)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문 기구로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사·교장,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되며, 대학들이 전형 계획대로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 등을 반영했는지를 살피고, 대입 전형이 학교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올해 대학들의 수시·정시모집 전형 자료를 검토해 정시 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 행정·재정 제재 또는 지원 확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일부 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시도에 “2008 입시 첫 해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적어도 30% 수준에서 출발하자”며 “학부모·교사·대학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대학은 당시 “내신 반영 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내신 1~4등급 간 점수 차는 줄이고 수능 등급 점수 차는 벌린 정시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대선 이후엔 행정·재정 지원 차별화가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2008 입시의 안착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