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장치 없는 자율화 너무 성급”

김성훈·최현섭 총장 ‘새정부 교육정책’ 비판

대입 업무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넘기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방침에 대해 김성훈 상지대 총장과 최현섭 강원대 총장은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차기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뒤바꾸려 한다”며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김성훈 총장은 “대학이 아직 주어진 자율만큼 사회적 책무성을 감당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나도 총장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입시 자율권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 부정 사건에서 보듯 이른바 일류대라는 대학들이 보여준 문제점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학에 획일적인 대입 자율권을 주면 교육부가 ‘3불 정책’으로 통제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제어장치 없는 대입 자율화로 인한 파국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자체 감사실도 없는 상태로 학교 이사장이나 총장의 전횡 등을 막아낼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인수위에서 대입 업무를 맡기겠다는 대교협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현섭 총장은 “현재 추진되는 대입 자율은 대학 입장만 반영되고 학생·학부모·고교 등은 소외된 절반뿐인 자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대입 자율은 대학과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이라는 제3의 존재가 있는 상대적 자율”이라며 “이를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에 맡기는 것은 상대편인 학생과 고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우리 사회에서 대입은 여러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인 만큼 무엇보다 공공성을 우선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주로 대학의 입장이 관철되는 대교협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지금으로서는 대교협보다 초·중등 교육을 두루 살피는 교육부가 대입 업무를 맡는 게 더 타당한 것 같다”면서도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초중등 교사 등이 두루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총장은 농림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분규 사학이었던 상지대를 민주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현재 대교협 부회장인 최현섭 총장은 교육학자로 노무현 정부가 꾸려지던 시절 인수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