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평등 줄일 방안 찾아라

우리말 논술/ 33. 정보 격차란 무엇인가?

◎ 관련 논제 해결하기 [난이도=고2~고3]

<논제 1> 정보 격차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제시문 (가), (나)의 핵심 내용을 참고해 서술하시오. (300±30자)

<논제 2> 제시문 (라), (마)에 나타난 정부의 정보 격차 해소 노력의 의의를 서술하고, 이러한 정책이 (다)에 나타난 ‘사무직 대비 농어민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700±50자)

(가) 정보 격차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부자(haves)와 정보 빈자(have-nots) 사이의 사회적 격차를 일컫는 바, 구조적으로 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정보 격차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두고 드러나는 사회구조적 불평등 현상이므로 정보기술 확산의 과도기 또는 전이기에서의 단순한 차이를 넘어선다고 알려져 있다. 즉 정보사회에서 정보 격차는 적어도 일정 기간에 정보 접근 및 활용 능력을 줄이고 정보를 활용하는 생활습관이나 양식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 등 삶의 기회를 제약하고 이를 통해 삶 자체까지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보 확산 과정에서 특정 시점의 정보 빈자는 정보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서 활용할 능력에도 제약을 받으며, 활용할 능력이 낮기 때문에 다른 교육이나 직업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은 불평등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정보사회 초기에는 비교적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문화적 불평등이 정보 불평등을 형성하고 정보 불평등이 다른 사회적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사회적 힘이 약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이를 활용하는 영역이 확대되는 고도정보사회에서는 정보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문화적 불평등을 확대·재생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 격차가 정보 불평등으로 구조화되어 간다는 것은, 정보통신기술 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구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문화적 불평등으로 확대되어 전이되며, 이러한 불평등은 취업 기회와 교육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시키는 순환적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민희, <정보 격차와 학교 효과> 23~24쪽

(나) 부의 창출을 위해서는 항상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원시 수렵 채집인은 사냥을 하기 위해 동물의 이동 패턴을 알아야 했고, 농부는 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했다. 지식은 대체로 한 번 배우게 되면 세대를 걸쳐 유용한 지식으로 남았다. 공장 노동자 역시 빠르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기계 작동법을 알아야 했다.

오늘날의 업무 관련 지식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 학습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연속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빨리 배울 수 없다. 앞으로 우리의 생각 중 어느 부분이 어리석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만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지식에는 한정된 수명이 있게 마련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지식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닌 것이 되어 무용지식이 될 수도 있다. (중략)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이건, 두뇌 속이건, 지식이 저장된 곳은 어디나 무용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흡사 필요 없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에밀리 아줌마네 다락방 같다. 사실이나 아이디어, 이론, 이미지, 통찰은 변화에 의해 뒤처지거나 나중에 더 정확한 진실이라 여겨지는 것으로 대체되게 마련이다. 무용지식은 모든 사람, 기업, 조직, 사회의 지식 토대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지식이 무용지식으로 바뀌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끊임없이 지식을 갱신하지 않는 한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은 경력의 가치도 줄어들고 만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할 때쯤이면 그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만다. 책도 마찬가지로 출판될 때쯤에는 이미 구식이 된다. 0.5초가 지날 때마다 투자, 시장, 경쟁사, 기술과 고객 욕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정확성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기업과 정부, 개인은 알게 모르게 전보다 더 쓸모없어진 지식, 즉 변화로 인해 이미 거짓이 되어 버린 생각이나 가정을 근거로 매일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중략)

-앨빈 토플러, <부의 미래> 168~173쪽

(다) 정보선도계층인 사무직(전문직 포함)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하여 사무직 대비 직업군별 정보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무직과 학생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은 비슷한 수준이며, 사무직 대비 농어민·생산직·주부·무직층의 정보화 수준은 크게 낮은 수준임

-접근 부문에 비해, 역량 및 활용 부문에서 사무직과 타 직업군간 정보화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남

-역량 및 활용 부문의 농어민·생산직·주부·무직층의 정보화 수준은 사무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정보선도계층인 사무직 대비 취약계층인 농어민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비교했을 때, 접근 부문의 정보화 수준보다 역량 부문의 정보화 수준은 3.5배, 질적 활용 부문의 정보화 수준은 3.5배 낮은 수준임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라)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1.4.17.]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1.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중에서

(마) 2006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6년 3월에 국비지원 조성마을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14개 마을 등 총 25개 마을이 신규로 조성되었고, 2000년에 조성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강원도 원주시 황둔송계마을이 정보화마을에 포함되어 통합 운영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 5차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 사업에서는 중앙시스템의 관리기능 개선을 통해 배너 관리기능 추가, 회원 실명인증제 도입 및 기능을 구현하였고,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 홈페이지(center.invil.org)의 메인페이지 등 전체 화면을 재구축하고, 수익 사업 관리 기능 및 회비 납부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인빌쇼핑(www.invil.com)의 기능 개선을 통해 할인쿠폰 발급 관리기능, 인빌쇼핑 이벤트 통계분석기능강화 및 상품등록 기능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보화마을별 요구 시기에 맞춘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실적 및 관리, 교육설문 피드백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관리시스템’을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신규로 구축된 25개 정보화마을의 마을기본현황, 관광지·축제·특산물·먹거리·작목반·농촌 체험·숙박시설 등 1754건의 지역콘텐츠를 구축하여 2006년 12월부터 서비스 중에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2007 정보격차해소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