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서울교육감 “학교별 성적공개” 파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키로…“초등학교까지 줄 세워” 비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올해부터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학교별로 성적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차기 정부의 ‘고교 다양화 방안’으로 고교 차별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이 발언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한 줄로 세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 교육감은 28일 <조선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금년 말 중3 학생과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다. 학교별 성적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교는 학생 성적을 견줄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고, 중학교는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로 올해 말부터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치를 계획이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전국 단위나 시·도 단위 일제모의고사도 치르지 않고 있어,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려면 새로 일제고사를 만들어야 한다. 김태서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장은 “아직 초등 단위의 일제시험이 없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 의도대로 초·중학교의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572곳과 중학교 368곳의 학교별 성적 순위가 드러나게 된다.

학교별 성적 공개는 지난해 제정된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법 제5조 2항은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 학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교 명칭 공개를 막은 것은 학교별 순위 공개가 일으킬 엄청난 사회적 파장 때문”이라며 “교육감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학교를 경쟁 체제로 밀어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또 올해부터 서울 일부 초·중학교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1개 지역교육청의 초·중학교 1곳씩 모두 22곳에서 수학을 영어로 수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 몰입교육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밝혀, 교육감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교육감이 경솔하면 교사 7만여명과 학생, 학부모들도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초등학생 사교육 우려가 큰 국제중 2곳을 올해 하반기 설립하고 △서울 25개 구마다 자율형 사립고 1곳씩 설립하는 것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