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로스쿨 3200명으로 증원을”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14일 낮 서울 강남구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기수 고려대 총장(오른쪽 세번째) 등 로스쿨 신청 사립대 총장들이 모인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총·학장 21명, 차기 정부에 촉구…예비인가 반납은 않기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과 관련해 로스쿨을 신청했던 사립대 21곳이 14일 이명박 차기 정부에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일단 인가 반납은 접고 개원을 준비하기로 했다.

고려대·한양대 등 전국 사립대 21곳의 총장·법대 학장 등은 14일 서울 한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현재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긴 어렵다”며 “차기 정부가 로스쿨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학교육위원회를 다시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각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 로스쿨 총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 “준칙주의를 명시해 로스쿨 설치 인가 요건만 갖추면 로스쿨을 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일부 대학이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열렸으나, 대학마다 견해가 갈리면서 당장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지금 로스쿨 추진 절차를 중단하면 2009학년도 개원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돼, 우선 로스쿨 추진 일정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려·영남대 등 예비인가 대학 8곳과 국민·선문대 등 탈락 대학 13곳의 총장이나 부총장, 법대 학장이 참석했다. 성균관·연세·이화여대는 불참했다.

한편 고려대는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로스쿨 선정 과정, 총정원 등 문제가 차기 정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9월 본인가 전에 예비인가를 반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