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탈락 대학 점수차 1000점 만점에 최소 22~13점

신인령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화여대 법대 교수)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기에 앞서 한 참석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를 두고 대학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는 선정 대학과 탈락 대학의 점수 차가 1000점 만점에 서울 권역은 최소 22점, 지방 권역은 최소 13점 이상 났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서울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학교별 로스쿨 정원 배정 원칙 및 결과’와 서울 권역 일부 대학의 점수대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또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학에는 전체 및 권역 내 순위, 평가점수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법학교육위의 발표를 보면, 24곳 가운데 15곳이 선정된 서울 권역에선 서울대가 920점대로 1위를 차지해 정원 150명을 배정받았다. 890점대의 연세·성균관·고려대는 순서대로 2~4위(정원 120명)를 차지했다. 또 이화여·한양대는 880점대로 5·6위(정원 100명)를, 경희·서울시립·중앙·한국외국어·서강·건국대는 860점대로 7~12위(정원 60~40명)를 차지했다. 법학교육위는 서울지역의 12위 대학과 탈락한 대학은 22점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아주대(13위)·인하대(15위)·강원대(19위)는 지역균형 차원에서 선정돼 40~50명씩 배정됐다.

지방 권역에선 지역균형 차원에서 배정된 제주대(13위)를 빼고 대학 9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9위 대학과 탈락한 10위 대학은 13점 이상 차이가 났다고 법학교육위는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