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자율형 사립고 교육의 계층화 완결편”

자율형 사립고 효과

전국 교사·전문가들 토론회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초·중등교육 평준화 체제를 해체하고, 대학 서열화를 가중시키며, 영어 지상주의를 만들 것이다.”(진영효 서울 상암중 교사)

“자율형 사립고 확대는 ‘세대 간 안정적인 계급(계층) 재생산을 겨냥한 교육 계급화 정책의 완결판이며,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소장)

현장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강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과모임연합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인가, 파멸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새정부 교육정책 초·중등 평준화체제 해체”
“영어몰입, 학생·교사 모두 현실성 없다는 반응”

진영효 교사는 “차기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100곳 도입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고교 평준화 체제는 무너지게 된다”며 “현 특수목적고처럼 자율형 사립고는 상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한 통로로 변질되고, 중학교에서도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노린 입시교육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은희 충북 청원 비봉초 교사는 “고교·중학교 서열화로 이어져, 힘들게 인성교육을 해 온 초등교육마저 국·영·수 위주의 공부와 평가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영어교육 정책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조자룡 서울 동명여고 영어교사는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 방안, 부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영어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 필요한 영어 수준, 공교육으로 이를 수 있는 영어교육 목표부터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용순 서울 배명중 국어교사는 “학생·교사들에게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방안을 물어보니, 학생 실력 차, 학생 수, 교사들의 준비 등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었다”며 “차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우려가 컸다.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소장(한국해양대 교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교흥·이경숙 통합민주당 의원이 연 ‘이명박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자율형 사립고에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고와 성적 등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라며 “대입 자율화 정책으로 대학들은 내신을 무력화하면서 특수한 학교 출신에게 특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 곰티브이 강사는 “자율형 사립고가 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더 높은 서열의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려 경쟁하게 돼 사교육비는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특정한 학교 형태는 한번 생겨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특목고 등이 그동안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