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총정원 증원 힘들다”

“법조계와 협의 없이 불가능”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2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증원 문제와 관련해 “법조계와의 합의 없이는 로스쿨 총정원 증원이 힘들다”고 밝혔다.

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법과대학 학장회의’에 참석해 “배정된 정원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로스쿨 총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로스쿨 정원을 늘려도 법조계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럴 경우 로스쿨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25개 대학 법대학장들은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고, ‘로스쿨 입학전형계획’ ‘대학별 로스쿨 설치인가 수정신청서’ 등 9월 본인가 때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학장들은 특히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등록금 조정의 필요성과 로스쿨과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병행 운영 허용 등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의 경우 대학별 자율 사항이지만 사회적 통념 수준 안에서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고, 로스쿨과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병행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대학원 정원제한 등 대학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