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 갈등’ 로스쿨, 등록금 ‘들썩’ 현실로

로스쿨 준비부터 졸업까지

성균관대 연 2천만원 현재까지 최고…“정원 적어 특성화 교육 퇴색” 지적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2천만원 가까이 책정한 연간 등록금을 더 올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 로스쿨 준비생들이 대학들이 늘어나는 부담을 모두 수험생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원이 적게 배정된 로스쿨들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낸 예비인가 신청서에 1년 등록금으로 1300만~2000만원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가 2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고려·한양대 1800만원, 연세대 1700만원, 경희·이화여·한국외대 1600만원 등이다. 국립대인 서울대가 1350만원, 서강대는 1300만원을 받겠다고 했다. 이 대학들의 등록금을 3년치로 계산하면 3900만~6천만원이 된다. 서울시립대만 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법대 학장들 상당수가 “배정받은 로스쿨 정원이 애초 계획보다 적어 애초 신청서에 썼던 로스쿨 등록금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도 “120명을 예상하고 교수질과 시설 등을 준비했는데, 50명만 배정받았다”며 “재정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해룡 한국외대 법대 학장도 다른 대학들의 움직임을 살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뜻을 내비쳤다.

지방에선, 연간 등록금 1000만원을 책정했던 전북대는 1200만원으로, 원광대는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스쿨 등록금은 대학 자율로 정하게 돼 있어, 대학들이 오는 4월 로스쿨 설치 본인가 신청서를 낼 때 등록금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통념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는 형편이다.

특히 40~60명이 배정된 대학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조차 힘들다고 주장한다. 40명이 배정된 건국대는 법학교수가 36명이 있다. 당장 학생이 적어 폐강되는 과목이 나올 수 있다. 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헌법·민법·상법 등 기본법 과목에 몰려 수강하면 대학별로 특성화된 로스쿨 교육을 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로스쿨 준비생 이아무개(33)씨는 “현재 알려진 등록금 규모도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여기서 더 올리면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원이 줄었다고 곧바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을 버리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