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한 교육현안 ‘조율 기능’ 소홀 우려

교육과학기술부 조직·인력 변동

대학업무 과기차관 담당등 ‘교육과기부 조직안’ 확정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친 교육과학기술부 직제안은 초·중등교육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대학 업무를 과학기술 담당 차관 쪽에 넘긴 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나 고교 평준화 등과 같은 매우 민감한 교육 현안들을 제대로 조율해 낼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제기된다. ‘자율과 경쟁’이란 정책 기조가 지나치게 반영돼, 대학 등에 ‘사회적 책무성’를 강제할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직제안을 보면, 장관 1명, 차관 2명, 4실 5국·13관·2단 체제다. 제1 차관은 초·중등 교육과 평생교육, 인재개발 정책을 관장한다. 기존 교육부 업무에서 대학 업무가 빠졌다. 부처의 인사·예산·기획조정도 1차관 업무다.

기존 과학기술부 업무를 관장할 제2 차관에게 대학교육 업무를 추가로 맡겼다. 과학기술 정책에 견줘, 대입 ‘3불 정책’ 논란, 사학분쟁, 표절 등 연구윤리 같은 고등교육 관련 쟁점들은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매우 격렬하다. 제2 차관이 사회적 관심이 큰 교육 현안들에 매몰되면, 과학기술 정책 분야가 소홀해질 수 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대학의 자율 운영은 사회가 대학을 신뢰할 때 가능한데, 우리는 신뢰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에 자율만 허용할 뿐,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는 방치하겠다는 직제안”이라고 말했다.

기존 1실 3국 15과였던 초·중등교육 분야는 2국 5~6과로 대폭 줄어든다. 초·중등 교육을 지방으로 넘긴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특목고 등 고교 평준화 논란, 심한 교육 격차, 사교육 부담 가중 같은 현안들을 제대로 조율해 내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격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교육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초·중등 교육 문제가 터지면 책임과 조정은 교육부가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직과 인원이 너무 줄어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