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와 정보 불평등

우리말 논술

통합논술 교과서 / (39) 대표자를 선출하는 다양한 방법

관련 논제 해결하기 / [난이도=고2~고3]

<논제> 제시문 (가), (나)를 참고해 오늘날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에 따르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다)에 제시된 전자민주주의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술하시오.(700±50자)

(가) 고대 그리스에서는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기의 파편에 적어 투표하여 국외로 추방하였다. 도편 추방제는 민주 정치 제도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그리스 직접 민주 정치의 일면을 보여 준다.

직접 민주 정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 사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가장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음은 오늘날 남아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료 1] 스위스의 직접 민주 정치, 란츠게마인데

스위스는 연방공화국이며 23개의 칸톤[州]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공화국 헌법에 따라 각 주에는 독자적인 주법, 정부, 의회가 있는데, 몇몇 주에서는 란츠게마인데(주민 집회)라고 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매년 한 번씩 모여 주법을 표결하거나 주 지사, 주 정부 각료 등을 거수로 선출한다. 칸톤 밑에는 코뮨이 있으며, 국민은 코뮨의 여러 결정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스위스의 정치 제도는 코뮨 및 칸톤의 자치를 첫째로 하고, 그 위에 연방이 결성되어 있으므로 ‘밑에서 위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왜 간접 민주 정치가 민주주의의 가장 지배적인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18세기 중엽부터 진행된 서구의 산업 혁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성하였다. 도시의 규모가 거대해지자 모든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 직접 사회의 문제를 논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표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대표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 산업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되자, 전문적인 식견 없이는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이나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간접 민주 정치가 보편화되었다. (중략)

[자료 3] 간접 민주정치의 한계

“영국의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표를 선거하는 동안뿐이며, 대표가 일단 선출되면 영국인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 그래서 대표들이 최고의 권력자로 그 위임이 계속되는 임기 동안, 대표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태만, 무관심, 그리고 그 무지함에 대해 경탄해 마지 않는 바이다.” -루소(J. J. Rousseau)-

-고등학교 <정치>(대한교과서), 50~51쪽

(나) ‘6·8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낮 12시 서울 이촌동 충신 교회 앞 상가 2층에 마련된 이촌 1동 제1투표소, 유권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새 용산 구청장을 결정할 투표함을 사이에 두고 선관 위원 5명과 여야 참관인 2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20여 분 후 60대 초반의 한 여성 유권자가 들어오자 선관 위원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볼펜을 꺼내 들고 투표인 수를 적은 메모지에 ‘바를 정(正)’자의 한 획을 그었다.

유권자 수 3514명인 이곳 투표소에서 6시간 동안 투표한 유권자는 불과 361명, 한 선관위원은 “그나마도 절반이 50대 이상”이라며 “유권자들이 출근 전에 투표하기를 기대했지만 오전 8시까지 1백 명도 투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종 투표율은 23.6%. 구청 직원은 “이런 투표율로 민선(民選)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씁쓸해 했다. 선관위측은 “지방 의원 선거 투표율은 단체장 투표율보다 낮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투표한 한 유권자는 “시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을 쓰는 사람을 뽑는 행사에 이렇게 냉담할 수 있느냐”라며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을 제대로 뽑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일보, 2000년 6월 9일자

-고등학교 <사회>(두산), 207쪽

(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나타났던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혁신적 변화는 정치 영역에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인터넷은 과거 어떤 매체가 사회, 정치적으로 그러했던 것보다 더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제3의 물결(The Third Waves)>에서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우리에게 제시했던 ‘예언’에 굳이 비추어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자명한 일이다.

인터넷이 기존의 매체와 함께 주류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현 시점에서 정치 분야에 인터넷이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실제로 지난 16대 총선에서 인터넷은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확고히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인터넷은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전자민주주의의 꿈을 이루어줄 총아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토플러는 새로운 변화의 지향점으로서 프랙토피아(Practopia)를 설정하고, 다수결주의에 반하는 ‘소수파 다수결주의(mini-direct democracy)’, 그리고 ’결정권의 분산(decision division)’을 새로운 정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정한 기반은 역시 미디어였다. 상호작용적이고 탈대중화된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사회는 이질적인 힘들의 충돌에 의해 분산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각각의 개인적 차이를 결합하는 새로운 정치 형태가 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프랙토피아 개념을 현실로 바꾸어준 미디어가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과거 미디어가 가지고 있던 일방향적이고 중앙집중적이었던 정치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쌍방향적이고 탈중심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수파가 주도하는 반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러한 예측들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가능성으로만 놓여 있지만 기술의 변화에 따라 현실도 변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처럼 정치 과정에서의 변화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제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을 가진 대안 매체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 기존의 매체가 갖는 제약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배후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안 매체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 공간의 존재 이전에도 이미 있어 왔다. 매스 미디어 환경에서의 대안 매체 운동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기존의 주류 매체가 지니는 매체적 특성과 운영 체계로 인해 초래되는 비민주성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저항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비민주성에 대한 저항운동을 인터넷으로 옮겨온 것이다. 인터넷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로 옮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지닌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의 문제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비실증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기술낙관론의 극대화 문제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논의 수준에서의 혼란은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정치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게시판에는 다양한 시사적 의견들이 쏟아져 나와 여론 형성의 마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이 정치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주류 미디어와 다른 의제를 설정하는 등 대안 채널로서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은 정보의 과부하로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과 방관자적 의식이 심화될 수 있으며, 정보 독점 및 조작 가능성으로 전체 정치의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중략)

이처럼 전자민주주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여전히 부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은 여전히 미비하고 정보 불평등 현상 역시 존재하며, 특히 인터넷상에서 사적이고 오락적인 비정치적 이용의 비대화, 홍보 위주의 하향적 메시지 전달, 정치 정보의 일방적 흐름 및 저조한 참여율 등은 우려할 만한 대표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백선기, <사이버 선거와 인터넷>, 19~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