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추진아이들 건강 ‘시계 칼날’ 위에 서나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본회의 통과도 유력
시민단체 “학습시간 OECD 최고인데…학원 배만 불려”

서울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무제한 허용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심야 학원 영업도 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설 학원들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정연희 한나라당 시의원)는 12일 학원 운영 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원 운영 시간을 현재 밤 10시까지에서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원 심야교습을 허용하면 청소년들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등에 건강을 해치고, 행복추구권 같은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다”며 밤 10시까지로 할 것을 촉구하고 학부모 단체 등이 반발하자, 서울시의회는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규제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아예 학원 운영 시간 제한 조항을 없애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을 낸 최병환 한나라당 시의원은 “학원 문화가 성숙돼 있어서 시간 제한을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원 106명 가운데 102명이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수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 시·도는 자정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전·울산도 교습시간 제한을 없앴거나 없앨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전봇대를 뽑는 게 유행이라지만,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전봇대마저 뽑아버렸다”며 “다른 단체와 힘을 합쳐 본회의 상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일 서울흥사단 사무국장은 “학원들이 ‘일류대 들어가기 별보기반’ ‘영재를 위한 심야반’ 따위를 내걸고 영업시간 자율을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청소년의 건강권·인권 대신 사교육 학원들의 자율만 보장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지학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공동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0~18살)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건강권, 여가휴식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은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초·중학생 40% 가량이 학원 때문에 저녁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실태 조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습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최고”라며 “전국 일제고사 진단평가 등으로 사교육 의존이 더 가중된 상황에서 학원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