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서 한나라 지지한 교총 등도 서울시의회 비판
초·중·고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까지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반면, 보습학원들은 “숙원 사업이 해결 실마리를 잡았다”며 반색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와이엠시에이(YMCA) 등이 13일 잇따라 ‘학원 심야교습 무제한 허용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 등을 낸 데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보수 성향 단체들도 “학원 영업의 자유보다 학생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며 서울시의회를 비판했다. 한 포털 사이트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80%를 넘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태세다.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은 “반대하는 건 그 사람들 의견이고, 우리는 결정한 대로 간다”고 말했다.
학원계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해 오던 심야·새벽 교습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한 간부는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제한했던 조항을 푼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보습학원협회 일부 회원은 “집행부의 또 한번의 쾌거”라는 글을 협회 누리집에 올렸다. 학원 교습시간을 늘리려는 학원계의 로비가 극심했음을 보여준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자신의 약력에 ‘○○○학원 이사장’ 경력을 소개했고, 올해 초 지역 보습학원협회 신년 행사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조례안’을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5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인 시의원들은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이 낸 ‘학원 교습시간 1시간 연장 조례안’ 심의를 7개월 넘게 미뤄 오다, 지난 12일 하루 만에 수정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사였던 이는 “민감한 사안인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여 갑자기 결정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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