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4시간 교습, 공교육 망가뜨릴 것”

이 대통령 ‘제한 폐지’ 반대뜻

서울시의 24시간 학원교습 허용 움직임을 두고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반대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열릴 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교습 시간 제한을 없애는 조례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날 학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교육의 자유라는 것은 그런 자유화가 아니고, 공교육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교의 자율화”라고 강조했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도 이날 시민단체 간부와 만나 “이번 수정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올라오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으로부터 조례 수정안 번안을 권고받고 간담회를 열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정안을 다시 손질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표결 강행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 참석자가 말했다. 교육문화위원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오거나 교육문화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냥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학원과 학생·학부모를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규제를 철폐한 것”이라며 차라리 합법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와이엠시에이(YMCA)연맹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들이 지금도 새벽부터 늦은밤까지 입시 경쟁으로 시들어간다”며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회가 학원 쪽과 야합해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