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참학 등 지방교육재정 축소 ‘철회’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10여개 교육·시민단체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을 10% 줄여 영어교육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교육재정 확충을 외면하고 임기 내내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없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허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부채 6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 예산이 10% 절감되면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과 학습준비물, 급식지원비, 도서구입비, 기본 운영비 등이 삭감돼 학생복지 경비가 축소되고 지역 교육여건이 황폐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