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전교조 “반대” 교총 “조건부 찬성”

우리나라 양대 교원 조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4·9 총선을 맞아 정치권에 각각 ‘고교 평준화 전면화’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새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고교 평준화 틀을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자율권을 주고, 학비를 보통 학교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이른바 ‘귀족학교’라 비판받는 자율형 사립고가 1960~70년대식 명문고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이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대학별 고사를 금지하고, 중등 교육과정 결과인 학생부에 의한 대입 전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는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을 당분간 시행 유보할 것과,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내 감축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교육 여건을 구축할 것도 주장했다.

교총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그램’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장기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학교의 경우 아예 평준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럴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고교 입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총은 교육재정 GDP 대비 6% 수준 확보 요구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비·학습준비물·학교 운영지원비 등을 없애고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고교와 대학간 대입 협의체를 구성해 일선 고교의 의견이 대입 전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교수와 달리 초·중등 교원은 현재 △공직선거 출마 △특정 후보 지지 등의 정치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두 단체는 한 목소리로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