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청 ‘예산 10% 절감’ 갈등

정부 “예산 줄여 영어교육 강화”
시도, 되레 부동산교부세 요청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육예산을 10% 절감해 영어교육 강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쓰겠다며 ‘예산 절감 방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각 시·도교육청들은 “지금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절감은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예산 절감에 대한 반발은 지방일수록 심하다. 전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3일 “절감 목표치는 254억원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일반예산의 6.7%에 해당한다”며 “최대한 줄인다고 한 게 이 정도로, 10% 절감은 어림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감한 돈을 교육에 재투자한다고 하지만 국가정책이라면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무조건 10%라는 목표치를 잡아놓고 끼워 맞추라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이미 올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부서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안다”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줄어든 범위 안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인데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들은 “지방세율 인하로 결손이 생긴 지자체의 예산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총 세수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세수 일부를 할당받는 시·도교육청 예산이 줄었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이는 교과부의 예산 10% 절감 방안이 일선 시·도교육청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부동산교부세가 세수에 포함됐을 때 각 시·도교육청들은 20여억∼200여억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에 견줘 적은 액수지만 예산을 줄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교육청에겐 이마저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부동산교부세와 관련해 260억원의 예산이 줄었고 앞으로도 예산 부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줄어든 규모는 작을지라도 타격은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50억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정책기획국장은 “현재도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그것마저 줄이라는 것은 시설비를 깎고 학교도 짓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교육재정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