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업무 전권 내달 대교협 이양

대학별고사 심의 기능도

정부가 맡고 있는 대입전형 관련 업무가 대학들의 자율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5월 말까지 전면 이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교협은 회원대학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학별 고사 역시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공표 시기는 현행 ‘학년 개시일 1년9개월’에서 ‘1년6개월 전’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올해 8월까지,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1월 말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또 대교협은 대학별 전형계획을 자체심의 한 뒤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대학 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조처는 대학자율화로 인해 대학별 고사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5월 말까지 개정을 끝내고, 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