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반발 확산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 10여개 교육ㆍ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철회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15개 교육시민단체연대 서명 운동·법적 대응 나서
누리꾼 설문 81%가 반대…폐지서명 1000명 넘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두고 교육·사회시민단체들이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15개 단체는 17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의 이번 지침 폐지 방침은 ‘공교육 포기 선언’과 같다”며 “정부는 학교 자율화 계획을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 폐지는 우열반 편성 확대로, 학사지도 지침 폐지는 0교시 수업 부활로,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폐지는 사설학원의 학교 진출로, 교복공동구매 지침 폐지는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로,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지침 폐지는 불법 찬조금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학부모·교육·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공동대책위를 꾸려 대응하기로 하고 교과부가 자율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 서명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교조는 지부별로 각 시·도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교육감을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 단체들도 19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여는 등 학교 자율화 반대 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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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도 ‘와글’

우열반 편성·0교시·심야 보충수업 등에 대한 규제를 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지난 15일부터 누리꾼들에게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7일 현재 1만1031명이 참여해 81.2%인 8952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078명(18.8%)에 그쳤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서는 15일부터 ‘학교 자율화 조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돼, 현재 1천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참여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