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저…’ 사립 교사 ‘비정규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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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한다며 기간제·시간강사로 때우기
작년 신규채용 85%나 차지…‘자율화’로 더 늘듯
학생들도 ‘임시직’ 알고나면 수업 집중안해

초·중·고교 교단이 비정규직 교사로 채워지고 있다. 일선 학교들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교사가 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비정규 교사 실태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개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초·중등 사립학교 교사 가운데 비정규직이 무려 85.6%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486명을 채용한 반면 정교사 채용은 9명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98.2%나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보면, 전체 국·공·사립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1995년에는 각각 2.57%, 1.20%이었으나, 2005년에는 4.72%, 5.90%로 급격히 증가했다.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06년에는 5.06%, 5.96%, 지난해에는 6.14%, 6.42%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시간강사는 아예 수치로도 잡히지 않아, 실제 비정규직 교사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최근 교과부가 학교 자율화 조처의 하나로 비정규직 교사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폐지해, 앞으로 비정규직 교사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자율화 조처의 후속 대책에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학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만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사립 초·중·고교 신규 교원 채용 현황

■ 교육의 질도 동반 하락 =비정규직 교사들은 자신들을 ‘교사’로 보지 않는 학생들의 시선이 가장 무섭다고 말한다. 서울 ㄱ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ㅇ아무개씨는 “기간제라는 것을 숨기지만 학생들이 귀신같이 알아낸다”며 “뭔가 부족해 정교사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종종 ‘그거 확실해요?’라며 의심을 하는 등 은근히 무시를 당한다”고 말했다. 경기 ㅁ중학교에서 영어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ㅇ아무개씨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해보고 싶어도 튄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소극적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며 “정교사처럼 연수 기회도 전혀 없어 전문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도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ㅈ고등학교 2학년 ㅇ아무개군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 새 학기에 갑자기 등장하면 100% 임시직”이라며 “잠시 있다가 갈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말을 잘 안 듣게 된다”고 했다.

수업만 해야 하는 시간강사에게 편법으로 시험문제까지 내게 하는 학교도 있다. 서울 ㄴ중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한 ㅂ아무개씨는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냈는데, 아무도 검수를 해주지 않았다”며 “혹 실수나 하지 않았을까 아이들에게 미안했다”고 말했다.

김행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가뜩이나 공교육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정규 교원 증가로 교육의 질이 한층 더 떨어지고 있다”며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으니,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말했다.

김소연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