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개나…’ 초등생 일제고사 더 는다

교과부, 학력·기초진단평가 전체학생 대상 시행키로
중고교는 학력평가 1회 더…‘시험 지옥’ 정부가 앞장

전국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가 두 차례 더 늘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해마다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올해부터 표집 대상 일부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 책정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들어 이미 전국연합 진단평가(중1), 교과학습 진단평가(초등4~중3), 시·도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중1~3) 등 초·중학생 대상 전국 일제고사를 잇달아 부활한 바 있어, 정부가 앞장서서 성적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도입된 초·중학교 일제고사 현황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해마다 10월에 전체 학생의 3~5%에 해당하는 학생을 표집해 국어와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의 시험을 치러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상 학년 전체 학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기초 수학 세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도 3% 표집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10월14~15일,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10월8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수학력, 보통, 기초, 기초미달’로 표기되는 평가 결과는 지금처럼 3~5%의 표집 대상에 한해 산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중1 진단평가 때처럼, ‘ㄱ학교 우수 몇 명, ㄴ지역 기초미달 몇 명’ 하는 식으로 지역·학군·학교간 학력 차이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 등을 학교장이 공시하도록 돼 있어 성적에 따른 학교 줄세우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학교 현장을 오로지 성적 지상주의와 경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