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평등 실현하는 공공의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건의료·노동 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미국의 의료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식코>(Sicko·아픈 것들)의 무료 초대권을 이명박 대통령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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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술 교과서 / (47) 차이와 차별, 그리고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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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식코(Sicko, 미국, 2007)

미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화 <식코>는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민간 의료보험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나름의 기준을 적용해 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다면 가입이 거절된다. 보험료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돈이 있어도 까다로운 가입 절차에 걸려 무보험으로 살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영화 <식코>에서는 건강하고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 가입이 거부된 사례를 보여준다. 180㎝에 55kg의 청년은 민간 보험회사 가입을 거절당했다. 반대로 155㎝ 키에 몸무게 80kg인 여성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키에 비해 몸무게가 너무 적게 또는 많이 나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현재 미국에는 약 5천만명이 의료보험 수혜에서 제외된 채 오로지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며 살고 있다.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료 지급을 최대한 줄이려고 백방으로 수를 쓰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회사는 의료 전문가를 동원해서 환자가 의료 처치를 받을 상태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거나, 전문 브로커를 고용해 과거의 하찮은 질병을 트집잡아 이미 지급된 보험료마저 환수할 방도를 궁리한다.

이런 환경에서 환자 스스로 실과 바늘을 들고 찢어진 피부를 꿰매거나, 잘린 두 손가락 중 하나만을 택해 봉합수술을 받거나, 국경을 넘어 위장 결혼을 하고 의료처치를 받는 행동은 더 이상 괴이하지도 않다.

‘건강’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민간 보험회사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기관이 아니다. 이들의 최고 목표는 ‘이익’이다. ‘영리 추구’가 건강이나 생명의 가치 위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다’는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

영화 후반부에는 ‘밑바닥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다’는 독백이 지나간다. 민주주의의 이상인 ‘평등’을 실현하는 첫걸음은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생존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의료보험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