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개선 위한 ‘기숙형 공립고’ 대도시에도 설립추진

정부 ‘고교 다양화’ 추진계획

농어촌 교육개선 위해 150곳 만든다더니

서울시교육청,
내년에 379억원 들여 3곳 지정키로
경기도 확대…
“소외지역 외면·입시기관화” 지적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농·산·어촌 위주로 추진되던 기숙형 공립학교가 대도시인 서울에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과 도시 사이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던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내년 설립을 목표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서울시내 학교 세 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장실사도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최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에 모두 37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고에서 75억원을 지원받고 시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304억원을 충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김진춘 교육감도 이달 초 올해 군 지역 네 곳에 이어 내년에는 대도시에 기숙형 공립고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섭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은 “전체적인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올해는 농어촌 중심으로 기숙형 공립고 88곳으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대도시 낙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농어촌·중소도시 등 이른바 교육낙후지역에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을 높여 도농 교육격차를 좁혀보겠다는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2006년 조사를 보면 읍·면 지역의 학생 40% 가량이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근 도시나 읍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치돼 등·하교가 쉽지 않고, 대중교통이 일찍 끊겨 학습 분위기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며 “이를 개선해보자는 게 기숙형 공립고 설립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소외된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 실질적인 농어촌 학교교육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교육청 관계자도 “군지역 학교들이 기숙형 공립고를 많이 신청해 1개군 1개교 이상을 선정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지방 사정이 이런데 서울 등 대도시에 기숙공립고가 세워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립고마저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대도시에 기숙형 공립고를 짓겠다는 것은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입시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숙형 공립고도 선정되지 않은 곳과의 격차, 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히 점검도 하지 않고 기숙형 공립고 설립을 확대하면 공교육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올해 기숙형 공립고 88곳 설립을 위해 4400억원(학교당 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선발 및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