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예산편성 대학자율화’ 추진

교과부, 다음달 법안 확정키로
“수익에 치중·격차 심화” 우려

국립대의 예산 편성권이 국가에서 각 대학 총장에게로 넘어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국가가 예산에서 손을 떼게 되면 국립대마저 등록금을 올리고 수익사업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말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안을 보면 국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돈을 총액으로 출연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 자체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출연한 운영경비는 기본경비, 교수보직수행경비, 실험 실습여건개선비, 시설확충비 등으로 용도가 나뉘어 있었다.

또 현재 국고로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은 국고납입 없이 자체수입으로 편성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입학금, 수업료는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외ㅈㅈ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등 발전기금도 특수법인으로 설치해 대학이 원하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전문가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구자문 교과부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재정의 경우 대학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과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립대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 이렇게 국가가 예산문제에 손을 떼겠다고 하면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고 수익사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국립대마저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고 지방 등 국립대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