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첫 직선, 학력신장 확대냐 교육불평등 해소냐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명단

고교선택·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시행 놓고 격론일 듯
공정택 “수월성”, 주경복 “평등성”, 이인규 “창의성” 강조

서울시교육감 첫 직선 한달 앞으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충남도교육감 선거도 주민 직선으로 치러졌지만, 단독 후보가 출마해 쟁점이 부각되지는 못했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예산 집행권과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 특목고를 포함한 각종 학교에 대한 설립 인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자리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에 관한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는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고 있어 서울시교육감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수월성 교육’ 대 ‘평등교육’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공정택 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 선택제와 특목고 확대 등 고교 평준화 정책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일 현직에서 물러나 재선에 도전하는 공 교육감은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를 확대하고, 국제중을 신설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출신으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경복 예비후보(건국대 교수) 쪽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초·중학생 때부터 학생들에게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인규 예비후보(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쪽은 특목고·자사고 증설에는 반대하면서도, 폐지가 아닌 특목고 기능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창의형 자율학교’를 통해 충족시키자는 쪽이다.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반해 주 예비후보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학습 노동과 경쟁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예비후보 쪽은 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전제 아래 일제고사 시행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다.

■ 투표율을 높여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선거일인 7월30일이 휴가철이어서 20% 투표율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5일 치러진 충남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7.2%였고,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율은 15%에 그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방식을 학교운영위원 간선에서 주민 직선으로 바꾼 이유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 동원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투표율이 낮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초·중등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가구 1투표 운동, 부재자 투표 독려 운동, 교육감 선거 ‘구전 홍보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