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학’ 13곳 “이사 없어 정상화 차질”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이사 공백 상태가 된 주요 사립대 현황

임시이사 임기 6월로 끝났는데도 정이사 선임 안돼
대학들 “분쟁위가 구재단 눈치보며 직무유기” 비난

재단 비리 등으로 분규를 겪다 임시이사 체제를 통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사립대들이 “임시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옛 재단 쪽의 눈치를 보느라 새 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어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분규 사학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6월30일로 끝났지만, 세종대·상지대·조선대 등 13곳은 새 임시이사나 정이사가 선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 구성원들은 이사 선임 지연이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또 ‘이사 공백’ 사태로 2학기 학사일정 등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심상용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비리와 독단적인 운영으로 물러난 옛 재단 쪽이 계속 복귀를 노리고 있는데다 외부에선 여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려 대학 구성원들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해 온 조선대도 최근 전호종 총장과 김용채 이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정상화 심의가 지연되는 것은 학내 구성원과 지역민의 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한다”며 사학분쟁조정위에 정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 학교 공동대책위원회’와 조선대 등 정상화 추진 대학들은 사학분쟁조정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학분쟁조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의 옛 재단 쪽이 사학분쟁조정위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임시이사 임기 막판에 조정위원 기피신청을 하는 등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사안이 분명한데도 사학분쟁조정위가 눈치만 보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당 대학들도 “사학분쟁조정위가 옛 재단 쪽과 유착된 것이 아니라면 이달 안에 임시이사 파견 대학에 즉각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대학경영지원과 관계자는 “대학마다 복잡한 상황이 있어 이사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3일 전체회의에서 13개 대학 중 일부는 정상화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