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학사,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

‘교총설문’ 참여 독려 이메일 보내
“보수 대 진보 대결 구도” 언급

서울의 한 현직 장학사가 관내 학교의 교장·교감들에게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거론하며, 교원단체가 진행하는 선거 관련 설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학사는 이메일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까지 덧붙여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강남교육청의 이아무개 장학사는 지난 5일 강남지역 초·중·고교 교장·교감들에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교총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장학사는 또 이메일 뒷부분에 “(이번 교육감 선거는) 보수(공정택) 대 진보(주경복)의 대결구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뤄진 바는 없다”며 “이 장학사가 보낸 이메일 내용은 교총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장학사는 “교총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보수 대 진보 대결구도에 관한 언급은 신문에서 본 내용을 별 생각없이 쓴 것이지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현직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