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강남’ 챙기고 ‘교육’ 팽개쳤다

“교육환경 나빠지니 임대아파트 건축 재고” 공문
교육단체 “상위 1%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관 드러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지역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늘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건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 단체들은 반교육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 5월19일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보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강남구 수서동 지역은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약 29%에 달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이 조성되면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증가해 학생수업 및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학교 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돼 학부모 사이에 갈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문을 받은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교육청이 반교육적인 요구를 해 온 데 대해, 오히려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공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은 시교육청이 부자들의 주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좀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해야 할 공교육의 수장이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참담하다”며 “상위 1%의 부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강남지역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는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고려해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연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