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자율화 적극찬성” 주경복 “0교시·야자 강력단속”

기로에선 교육정책 7·30 서울교육감 선거
② 학교에 갇힌 아이들-자율화 관련 공약

이인규 “최소 수면권 보장…신문 단체구독 반대”
김성동·박장옥·이영만 “0교시 야자 학교가 알아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교 자율화’ 조처는 학생들의 삶의 조건을 바꿔놓을 만한 사건으로 꼽힌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4·15 학교 자율화 조처에 대해 사안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공정택 후보는 학교 자율화 조처에 가장 적극적인 찬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 후보는 사설 모의고사 허용에 대해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현하려면 개개인의 실력을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진찰도 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찬성 뜻을 분명히했다.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 후보가 교육감 재직시절 학교 자율화 후속 대책을 발표할 때도 이런 뜻을 밝혔으나,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되레 0교시와 강제 야자가 계속 확대돼 왔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우 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공 후보는 교육감 시절 여러 차례 학원 영업시간을 늘리려 했던 만큼, 0교시·야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교 자율화 조처에 분명한 반대 뜻을 밝히고 있는 주경복 후보는 “이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모의고사가 고3의 경우 연 6회 실시되고 있다”며 “사설 모의고사를 허용하면 응시료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주관 학원의 문제집까지 사서 봐야 하는데, 교육청이 이렇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0교시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주 후보는 학교 자율화 조처에 반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미흡한 편”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도 학교 자율화 조처가 가져올 부정적 측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의 경우 학부모들의 요구도 그리 크지 않고 리베이트 등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사설 모의고사 역시 “학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생이 학원이나 인터넷을 통해 응시하게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0교시, 강제 야간 자율학습 등에 대해서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수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동·박장옥·이영만 후보는 모두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 문제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는 쪽이다. 이 밖에 김성동 후보는 사설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보는 것은 “자율화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박장옥 후보는 방과후 학교 영리업체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영만 후보는 학교에서 지도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과목들에 한해서만 방과후 학교에 영리업체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인권운동단체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의 박철우 활동가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학교 자율화 조처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며 “후보들이 교육정책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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