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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생산성, 임금, 노사관계

등록 2008-08-03 15:27

우리말 논술
유형별 논술교과서 / 7. 제시문 내용 분석

관련 논제 해결하기 / [난이도 수준-고2~고3]

기출유형 2 (제시문의 사실 분석)|제시문 (가)~(다)를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 편의 논리적인 글로 재구성하시오. (500~600자)

(가) 전통적인 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 고저에 따라 임금의 높낮이가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데 반해 효율성 임금이론은 임금의 높낮이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근로자가 그만두면 새 근로자를 고용해 일에 익숙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하는데, 임금이 높으면 이직률이 줄어들어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그 직장을 잃지 않으려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므로 자연히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균형임금 수준보다 더 높여 지급하는 임금을 ‘효율성 임금’이라고 한다. - <현대시사용어사전> 동아일보사

(나)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향상되면 실질임금도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산업부문에서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그 부문 내에서는 차츰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19세기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희소했던 미국에서는 인적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산업의 급속한 기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 마찬가지 예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저개발국의 경우 값싼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본재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다) 도쿄대 교수를 역임한 일본 노동문제 최고 권위자인 이나가미 다케시 이사장은 ‘일본의 노사관계와 한국에의 시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생산성을 최우선시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밝혔다. 이나가미 이사장은 일본의 생산성 3원칙으로 고용보장, 노사협의에 의한 파이의 확대, 파이의 분배공정을 제시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자본·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적자원 개발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고용관리와 노사관계만이 생산성 향상의 열쇠라고 강조하였다.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상생의 노사협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노사관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을 우선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연합뉴스> 2008년 7월10일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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