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 협의도 마무리 안한채 설립 행정예고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제중 설립 계획을 행정예고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 3월 개교 일정을 맞추려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계획을 행정예고했다. 첨부된 문서에는 △국제화·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할 인재 조기 발굴 육성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 국제중 추진 취지와 국제중으로 전환되는 대원·영훈중의 학급 규모, 원서 접수·합격자 발표 일정 등 간략한 정보만 담겨 있을 뿐, 논란이 되고 있는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와 전형 과정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여론을 묻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인 전형 방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예고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제중 강행을 전제로 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국제중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은 공청회 한 번 없이 설립을 밀어붙여 왔다”며 “논란의 핵심인 전형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교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도 “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시교육위와 전혀 논의를 하지 않는 등 국제중 설립을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나머지 절차들은 요식행위로 여기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중 설립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원점에서 국제중에 대한 여론을 다시 들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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