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준비 사학 교육투자 ‘짠손’

국제중 강북주민 대책위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강북구 영훈중학교 앞에서 영훈중학교의 국제중 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영훈·대원학원, 수년째 법정재단전입금 납부 안해
하교 예산 학생이 충당할판…등록금 인상 볼보듯

서울 국제중 설립을 준비 중인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법정 재단전입금도 수년째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학교와 달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특성화학교인 국제중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단의 빈약한 재정상태가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영훈·대원학원 법정 재단전입금 현황’을 보면, 영훈학원은 2007년 법정 재단전입금으로 4억3476만원을 내야 했는데 700만원(1.61%)을 내는 데 그쳤고, 대원학원은 8억490만원 중 6600만원(8.19%)만 냈다. 법정 재단전입금은 학교가 채용한 교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부담금으로 학교법인이 져야 할 최소한의 법적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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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가운데 국제중 전환을 앞두고 있는 영훈중은 지난해 재단전입금으로 7119만원을 내야 했으나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대원중은 8747만원 중 1150만원을 냈다. 2006년에도 영훈학원은 1200만원, 대원학원은 6940만원을 납부하는 등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냈다. 두 학교법인 관계자는 “수익용 재산(건물·땅)이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재단전입금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의 등록금이 예상보다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영훈학원의 사립 초등학교인 영훈초등학교는 지난 2006년 73억원의 학교 예산 가운데 수업료가 53억원, 기타 학부모 부담이 14억원을 차지했다. 영훈학원은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인이 내야 할 법정 전입금을 학부모 돈으로 충당한 셈이다. 특목고인 대원외고도 같은 해 학교 예산 85억원에 수업료 55억원, 기타 학부모 부담금 22억원 가량이 포함됐다. 재단전입금은 ‘0원’이었다.

권영길 의원 쪽은 “법적으로 내야 할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들이 국제중으로 전환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돌아가 등록금이 오를 것”이라며 “국제중 전환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은 재단 쪽의 의욕뿐만 아니라 재정도 중요하다”면서도 “두 학교법인이 앞으로 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중으로 전환되는 영훈중이 있는 서울 강북구 주민 중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강북주민대책위원회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설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영훈중이 국제중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 아이들은 장거리 학교에 배정받게 되고, 사교육비는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옥성 대책위 공동대표는 “강북구에는 중·고교가 턱없이 부족해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인근 성북구, 종로구 학교로 다니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영훈중마저 국제중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수만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