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학원비 실태조사 지시

대통령 “사교육비 급등 서민가계 부담”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최근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학원비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사교육비 절감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하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위법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법무부 얘기도 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종합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수한 학원들은 아예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국세청도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학원 대상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