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조선·상지대 등 4곳 임시이사 파견 추진

사학 정이사 전환 절차

해당 대학 “비리재단 복귀 음모”

사학분쟁위 “정이사체제 전환결정 정부서 흔들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사학분쟁 조정위)가 조선대·상지대 등 4개 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결정한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 재파견을 추진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의 이번 움직임은 부정부패로 물러난 옛 재단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사학분쟁 조정위의 한 위원은 29일 “지난 4일 제19차 정기회의에서 4개 대학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해 각론 심의만 남았다”고 밝혔다. 사학분쟁 조정위는 지난 1~4월 조선대·상지대·광운대·세종대 등 4개 대학으로부터 정이사 선임 방안 등을 받아 사학분쟁 조정위에 제출해 심의 중이다.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등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사학분쟁 조정위는 이들 대학의 정상화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고, 정이사 명단을 심의해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표 참조>] 사학분쟁조정위는 다음달 2일 열리는 20차 정기회의에서 △옛 재단 이사 완전 배제 △옛 재단, 이사 일부 직접 참여 △옛 재단, 추천인 통해 간접 참여 △옛 재단, 이해관계인으로 의견 개진 등 4가지의 정이사 선임 방안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 24일 광주시·광주시 교육청·전남대·광주지방변호사회 등 4개 기관에 ‘조선대 법인에 파견할 임시이사를 세 명씩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4개 대학의 임시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제20차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4개 대학에 일단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가 퇴장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다음달 2일 사학분쟁 조정위 정기회의에 이들 4개 대학의 임시이사 선임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 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뒤 정이사 체제 문제를 더 깊이 논의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학분쟁 조정위는 “교과부가 임시이사 안건을 상정하려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사학법 20조에는 교과부가 임시이사 선임 건을 상정하려면 사학분쟁 조정위와 사전에 논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학분쟁 조정위의 한 위원은 “4개 대학의 옛 재단들은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등의 방법으로 사학분쟁 조정위 심의를 지연시켜 왔다”며 “사학분쟁 조정위가 정이사 전환 결정을 내리자, 교과부가 임시이사를 추진하며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1월 말까지 정이사 임명을 미뤄 옛 재단 쪽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