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제도’ 뿌리흔드는 교과부

교과서 수정 관련 일지

“역사교과서 직접 수정”…출판사 거부땐 검정취소 검토
역사학계 “국사편찬위까지 국가개입 반대하는 판국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등이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해 낸 수정 요구안을 직접 검토해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교과부의 의뢰를 받아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토해 온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정 요구안에 담긴 253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14일 “최근 교과서 수정 심의를 위해 교사와 교수, 장학관 등 15명 가량으로 이뤄진 ‘역사교과서 전문가협의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국사편찬위의 보고서가 15일 도착하면 이를 참고로 해서 교과부가 253개 항목을 일일이 검토해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며 “교과서 수정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그만큼 신중히 교과서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검정교과서의 수정을 위해 교과부 차원에서 전문가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각계의 교과서 수정 요구안을 출판사와 집필자에게 전달해 수정 여부를 결정하게 한 뒤, 마지막으로 승인을 하는 실무 차원의 구실만 했을 뿐, 이번처럼 직접 수정 작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교과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교과서 수정이 필요할 때 교과부 장관은 국정도서의 경우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는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출판사와 집필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 검정 취소 조처까지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를 보면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검정교과서 제도를 무시하고 출판사에 대한 압박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면회 대전대 교수(역사문화학)는 “국책기관인 국사편찬위마저 검정교과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질타하며 253개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을 거부했다”며 “그동안 국사편찬위를 방패 삼았던 정부가 교과서를 수정할 시간이 촉박해지자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검정도서에 칼을 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도 “전문가협의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비공식 단체를 만들어 밀실에서 교과서를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정부는 갖가지 압력을 동원해 교과서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