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뒤 교과수업 9184개 새로 생겨
55%가 우열반 운영…“주입식 교육 회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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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학교 자율화’ 조처를 발표한 뒤, 초등학교까지 방과후 학교 시간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위주의 수업이 이뤄지는 등 입시교육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 5천여개의 학원이 새로 생기는 등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펴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현장과 사교육 변화에 대한 연구’라는 정책자료집을 보면, 그동안 음악·미술 등 특기적성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강좌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9184개나 새로 개설됐다.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금지 지침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는 교과강좌가 개설되지 않았다.
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도 교과수업이 크게 늘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전국 4만9185개 방과후 프로그램 가운데 교과강좌가 2만6627개로 54.1%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5만4172개 가운데 62.8%인 3만3993개가 교과강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지난해 6만688개 가운데 81.8%인 4만9616개였던 교과강좌가 올해에는 8만5548개 가운데 86.8%인 7만4357개로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경우 절반이 넘는 55.3%(5083개)의 강좌에서 학생들을 ‘우열반’으로 나눠 국어·영어·수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리업체의 방과후 학교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서울·대구·부산 3곳에서만 140개 학교가 학원 등 영리기관에 수업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6년 7만2964개였던 사설학원 수가 지난해에는 7만6185개, 올해 8월에는 7만8228개로, 2년 사이에 7.2% 늘었다. 특히 입시학원은 2년 사이 4143개(14.5%)가 새로 생겼다.
김영진 의원은 “‘4·15 학교 자율화’ 조처 이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은 무시한 채, 과거의 주입식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회귀하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결국 사교육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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