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9년간 4700억 손실 ‘등록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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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병원 전공의 연금 내주고…사용안하는 재단빌딩에 보증금
횡령·부당운영 등 돈낭비 감사 확대하면 훨씬 늘듯

최근 9년 동안 횡령 또는 부당 운영 등으로 사립대학에 생긴 손실이 4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학 재정은 대부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이렇게 발생한 손실은 직·간접적으로 학생 등록금 손실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대학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29일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대 종합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감사를 받은 사립대 81곳(4년제 36곳, 전문대 41곳, 기타 4곳)이 횡령 및 유용, 부당 회계처리 등으로 학교에 끼친 손실은 모두 4704억원이었다. 학교당 평균 58억원에 이른다.

가장 손실이 큰 대학은 2006년 감사를 받은 호서대로 손실액이 446억원에 이르렀고, 1999년 감사를 받은 서일대와 2004년 감사를 받은 동해대가 각각 395억원과 35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81곳 가운데 200억원 이상 손실이 난 대학은 숭실대 등 7곳이었고, 100억~200억원의 손실을 낸 대학도 세종대 등 7곳에 이르렀다. 1억원 미만은 5곳에 그쳤다.

2007년 교과부 감사 사례를 보면, 한양대는 이 학교 이아무개 석좌교수가 설립한 개인재단 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 1억9천여만원을 대신 내줬고, 대학에 세울 수 없는 청소년 수련원 부지 매입비로 45억여원을 쓰기도 했다. 순천향대는 같은 재단에 소속된 다른 병원의 전공의 864명을 교직원 신분으로 속여, 이들의 연금 및 건강보험료 61억여원을 학교 및 국가가 내도록 했다. 아주대는 재단 빌딩의 일부를 애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학교가 보증금 및 관리비 25억여원을 냈다.

현재 전국 4년제 사립대 147곳 가운데 지난해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대학은 70여 곳이나 돼, 전체 대학으로 감사를 확대할 경우 손실액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연세·고려·서강대 등 유명 대학들 대부분은 설립 뒤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연덕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가 연간 7~10%씩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뒤로는 부정한 수법으로 돈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실의 곽민욱 비서관은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립학교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