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안에서 적절한 대책을 찾아라

2026년이 되면 65살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된다.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정용 기자 [e-mail]

우리말 논술

유형별 논술 교과서 / 18. 선택 및 근거 제시

기출문제 유형 2 / 덕성여대 2008학년도 모의(사회) [난이도 수준-중2~고1]

<문제 3>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되는 두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해 보시오.

<제시문 (가)의 내용> 한국의 2000년도 노인부양 비율, 즉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세번째로 낮으며,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향후 5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인구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오이시디 지역 내에서 노인부양 비율이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시문 (나)의 내용> 노인 가구의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보면 하위 1분위의 평균소득은 16만원, 2분위는 29만원, 3분위는 38만원, 4분위는 52만원, 5분위는 67만원, 6분위는 90만원으로 하위 60%의 노인인구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노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 재산·금융 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원에서 낮은 소득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 대부분의 소득구조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제시문 (다)의 내용> 한국의 노인이 왜 다른 계층에 비하여 빈곤한가는 비교적 명백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우선 공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하여 연금제도에 의해 소득을 보장받는 사람이 소수이고, 더욱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정년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역세대였을 때에도 저임금이 많았고, 원래부터 생활자원이 결핍되어 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생활자원을 노후 준비에 투입하기보다는 자녀의 교육비 등에 과다하게 지출하는 관행을 들 수 있다.

<제시문 (라)의 내용> 일본 총무청에서 실시한 국제비교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노인 중 자식으로부터 사적 이전 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1980년에는 72.4%에 달했지만 1995년 조사에서는 56.3%로 약 1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공적 이전 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이는 1980년 2.0%에서 1995년 25.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노인 가구의 사적 이전 소득 의존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은 고령인구 일자리를 확대해 근로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노후에 대비해 개인이 미리 저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

<제시문 (마)의 내용> 노동부가 취업이나 승진, 해고 시 나이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연령차별 금지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평한 취직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일할 능력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나이 때문에 조기 퇴출되는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령차별 금지는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사 간 마찰을 빚어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등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연령차별 금지는 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는 국내 기업의 인사·임금체계와도 마찰의 소지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적응하기에는 성급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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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전략

제시문에는 급격히 고령화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노인의 재정적 취약성이 나타나 있다. 더불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도 제시돼 있다. 논제에서 제시문을 참고해 대책 두 가지를 제시하라고 했으므로, 제시문에 나타난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무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에는 노인 가구의 소득이 근로·사업소득, 재산·금융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으로 나뉘어 집계돼 있다. (다), (라)에서도 이들 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 내용을 토대로 노후소득원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넷 중 두 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라)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앞으로 노인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인구 일자리 확보를 통한 근로소득 증가와 장기저축·사적연금 등에 의한 자산소득의 확충이다.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해 제안된 두 가지 방안이 명확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선뜻 이 두 가지 대책을 선택하고 장점만을 기술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논제를 살펴보고 좀 더 신중히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시문 (마)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령차별 금지 조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다)에는 자녀양육비 및 자녀 분가에 따른 과다지출로 인해 노인의 생활자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있다. (라)에서 제안한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제시문 (다)와 (마)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만약 공적 이전소득을 향후 중추적인 노후보장 대책으로 선택한다면, (라)의 앞부분에 나타난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 추세 및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 추세를 근거로 채택할 수 있다. 또, 현재 노인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국가의 공적연금 사례를 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우리나라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 소득보장 대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운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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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국민연금 고갈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

국민연금 개혁론의 오해 “우리가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걱정을 해야 하나? … 2105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컴퓨터들이 우리들보다 더 똑똑해져서 우리 대신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짐작해 보지만, 진실은 우리는 눈곱만큼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머나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유행이 된 것은 ‘연금재정’ 상황이 심각해 보이도록 하려는 때문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론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착각들’이라는 글에서 한 얘기다.

국민연금 얘기가 또 나온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항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2차 연금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연금개혁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첫째, 크루그먼의 지적처럼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최근 상당한 지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나심 탈레브의 <검은 백조>(Black Swan)라는 책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곤 한다고 주장한다. 하물며 50년 뒤의 일을 어찌 짐작이나 하겠는가? 재정추계위는 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했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금세기 말에는 한국 인구가 300만 명으로 줄어든다. 둘째, 기금이 고갈되면 큰일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과거에 우리가 부모님 봉양하면서 기금 쌓아두었다가 했나? 국민연금은 부모님 봉양을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다. 연금제도를 굳이 적립식으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기금이 줄어들면 점차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셋째, 재정 안정성을 염려한다 하더라도 왜 지금부터 항구적 해법을 찾아야 하나? 앞으로 수십년간은 기금이 고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쌓여가는 게 문제다. 기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가서 천천히 해법을 찾아도 된다는 말이다.

부과식의 문제점이라면 저축을 감소시켜 투자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적립식의 문제점은 국민저축 증가로 소비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금 23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적립했고, 앞으로도 적립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진짜 문제는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 빈곤 퇴치, 그리고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수익률 제고다. 진짜 문제에 집중하자.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겨레> 2008년 8월27일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존재했다. 다만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 해결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