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학 정상화 논의 ‘막판 진통’

상지대·조선대·광운대·세종대 공동대책위가 지난 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성동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중단하고 정이사를 조속히 선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조정위, 조선·상지·세종·광운대 정이사 선임
옛 재단쪽 ‘복귀’ 논란…위원들도 의견 엇갈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재단 비리 등으로 분규를 겪다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조선·상지·세종·광운대 등 4개 대학의 정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길게는 20년 이상 끌어온 ‘분쟁 사학’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대학 정상화 마지막 안간힘 5일 이들 4개 대학과 사분위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세종대와 조선대의 옛 재단 쪽이 정이사 후보를 추천했고, 광운대와 상지대 옛 재단도 조만간 후보 추천을 끝낼 계획이다. 사분위의 한 위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교과부의 4개 대학에 대한 임시이사 재파견은 정상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분위는 6일 회의에서 이들 4개 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정이사 9명을 어떻게 선임하느냐다. 사분위는 지난 1월 4개 대학 법인이 낸 정이사 명단과 최근 옛 재단 쪽이 제출한 정이사 명단을 바탕으로 정이사 선임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4개 대학은 “횡령과 부정 입학 등 각종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쪽이 복귀하면 학교는 다시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단 한 명의 이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임시이사 체제이던 지난 1995년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들로 이사회가 꾸려졌는데도 일부 이사가 옛 재단 쪽과 결탁하면서 이사회 파행 등 학교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며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옛 재단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옛 재단 쪽은 정이사 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신들의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학교 복귀’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4개 분쟁사학 현황

정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사분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분위 운영규정에 정상화 심의 과정에서 옛 재단의 입장을 청취하라고 돼 있는 만큼,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옛 재단을 배제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한 위원은 “견해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심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상화 늦어지면 혼란 가중 4개 대학 구성원들은 학교 정상화가 늦어지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30일 임시이사 파견 기간이 종료되면서, 각 대학은 이사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교과부는 이사 공백 사태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각 대학에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미경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교과부가 그나마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포함된 이번 사분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2월까지 4개 대학을 임시이사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종대는 뉴라이트 단체들의 감사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교과부의 감사까지 받은 상태다. 김 국장은 “옛 재단의 학교 복귀 시도에 교과부까지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구성원들은 학교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4개 대학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명은 6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위의 조속한 정이사 파견과 비리재단 복귀 반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