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문제점, 승진·연수 등 연계…학교 혼란만 가중

기존 다면평가 이름 바꾸고 권한 부여

교원평가 문제점 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6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교원 능력개발 평가(교원평가) 법제화 방안은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인사 연계 방안이 실효성은 없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 인사와 연계 어떻게?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 교원평가 제도인 ‘근무성적 평정’(근평) 요소 가운데 올해 새로 추가된 동료 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이번에 도입되는 교원평가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근평은 그동안 교장과 교감이 했으나, 올해부터 다면평가가 도입되면서 동료 교사 평가가 30% 반영되고 있다. 나머지 70%는 교장(40%)과 교감(30%)이 한다. 근평 평가 항목은 △교육자로서의 품성(10%) △공직자로서의 자세(10%) △학습지도(40%) △생활지도(20%) △교육연구 및 담당 업무(20%) 등이다. 근평 다면평가는 해당 학교 교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다른 동료 교원들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새로 도입하겠다는 학생에 의한 수업만족도 조사와 학부모에 의한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인사 또는 교사 연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제정과 교원 승진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는? 교원단체들은 승진을 가리는 평가제도인 근평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교원평가를 근평에다 끼워 넣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교원평가를 찬성해 온 좋은교사운동의 김진우 정책위원장은 “근평 점수는 승진과 직결돼 있어 소수점까지 따질 정도로 예민한 영역”이라며 “교사가 다른 교사들의 서열을 매길 경우 무리한 경쟁과 감시, 공정성 시비 등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다면평가 과정에서 ‘영어교사가 수학 수업 내용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수학교사를 평가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등 끊임없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고, 평가받은 교사도 쉽게 납득하지 못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대변인은 “근평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새 교원평가를 도입한다더니, 결국 근평은 온존시킨 채 새 교원평가를 거기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