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역사교과서 연수’ 논란

수정권고 내린 금성 교과서 채택 학교장 연수
교과부 자료 제공…“교과서 채택 압박” 비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재선정을 위한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기’ 연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교과서 연수’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과부 관계자가 이 연수에 강사로도 나설 예정이다. 이에 교과부와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권한인 교과서 채택에 개입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바꿀 것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본청과 교육연수원에서 근현대사를 선택한 고등학교 240곳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교과서 관련 연수를 벌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내려온 교과부 방침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연수를 실시한다”며 “학교별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재선정 절차를 거쳐 11월 말까지 균형 잡힌 교과서를 선정해 학생에게 바른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수 강사에는 교과부 관계자 등이 나오며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발표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안’이 자료로 활용된다. 강원교육청도 교과서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 규정’은 교과서 선정을 일선 학교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 교육 당국의 이런 개입은 사실상 규정의 취지를 무색게 한다. 인사·예산권을 가진 교육청의 ‘권유’는 일선 교장들에게 사실상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전국 고교의 절반 이상이 선택한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교육청과 교과부의 목적일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를 정부와 교육청이 바꾸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정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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